나경원, "청와대는 임종석 조국 경질해야"
나경원, "청와대는 임종석 조국 경질해야"
  • 박응식 기자
  • 승인 2018.12.01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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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페이스북 캡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1일 "청와대는 무너진 공권력과 조직기강에 책임이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을 경질하고 국정운영에 일신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가 민생경제가 무너지는 소리엔 아랑곳없이 권력놀음에만 빠져있는 듯하다"며 "게다가 아직도 80년대 운동권 사고에 젖어 있으니 나라기강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정무비서관의 2억 8000여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주중 근무시간 골프 의혹과 경찰수사 과정을 캐는 권력남용 행위까지, 이 모든 의혹과 비위가 사실로 들어날 경우 청와대 직원들의 일탈은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은 권력형 범죄수준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해명을 요구한 기자들에게 ‘확인해줄 수 없다’,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로 대응하다가 논란이 일자, 조국 수석이 뒤늦게 특감반 전원교체 결정을 발표하며 ‘구두로 징계를 요구했다’는 터무니없는 해명을 했다"면서 "청와대가 직접조사하고 징계를 결정해야 함에도 황급히 덮은 것은 냄새가 나도 단단히 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권력 실종은 경찰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며 "사정당국이 엄정한 법집행을 스스로 부정한 덕분에 민노총의 관공서 불범점거, 집단폭력사건 등 그 범죄정도가 나날이 더해져만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와 경찰이 ‘공권력 확립’을 들고 나온 들 먹힐 리가 없다"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법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캡쳐

다음은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국가질서 파탄 5분 전…임종석, 조국 경질하고 권력기강 바로잡아야
 
청와대가 민생경제가 무너지는 소리엔 아랑곳없이 권력놀음에만 빠져있는 듯하다. 게다가 아직도 80년대 운동권 사고에 젖어 있으니 나라기강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다.
 
청와대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정무비서관 2억8000여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주중 근무시간 골프 의혹에 사적인 목적을 위해 경찰수사 과정까지 캐고 다닌 특감반 직원의 권력남용 행위. 이 모든 의혹과 비위가 사실로 들어날 경우, 청와대 직원들의 일탈은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은 권력형 범죄수준에 이른다. 해명을 요구한 기자들에게 ‘확인해줄 수 없다’,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로 대응하다 논란이 일자 조국 수석은 뒤늦게 특감반 전원교체 결정을 발표하며 구두로 징계를 요구했다는 터무니없는 해명을 했다. 청와대가 직접조사하고 징계를 결정해야 함에도 황급히 덮은 것은 냄새가 나도 단단히 난다. 하긴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프라하성 관광을 외교적 상식에 반하는 체코방문으로 포장하는 상황이니 청와대 공직자 기강이 그 정도인 것이 놀랍지도 않다.
 
공권력 실종은 경찰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작년 9월 ‘평화시위는 미신고 등 사소한 흠이 있더라도 경찰력 행사를 자제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경찰청은 그대로 받아들였다. 사정당국이 엄정한 법집행을 스스로 부정하라 한 덕분에 민노총의 관공서 불범점거, 집단폭력사건 등 그 범죄정도는 나날이 더해져만 가고 있다. 이제와 경찰이 ‘공권력 확립’을 들고 나온 들 먹힐 리가 없다. 정말 이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인가. 지금의 대한민국은 ‘법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위대한 나라이다. 그 위대한 나라가 청와대의 권력놀음과 민노총의 사회질서 파괴, 검·경찰의 무법관용으로 1년6개월 만에 난장판으로 바뀌었다. 분노에 가까운 통탄이 절로 나온다. 청와대는 무너진 공권력과 조직기강에 책임이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을 경질하고 국정운영에 일신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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