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최저 소득층을 '실험실의 쥐'로 생각하는 경제정책 실험 그만 하라"
오세훈, "최저 소득층을 '실험실의 쥐'로 생각하는 경제정책 실험 그만 하라"
  • 박응식 기자
  • 승인 2018.11.25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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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이라는 그들의 표현이 스스로를 옥죄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격성과 조급함이 현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

최근 '페북 정치'를 재개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5일 "그렇지 않아도 고달픈 최저 소득층을 '실험실의 쥐'로 생각하는 경제정책 실험 이제 그만 하라"며 연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고 나섰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 "혹시 촛불혁명이라는 그들의 표현이 스스로를 옥죄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물으면서 "그분들을 위해 '혁명'을 하신 분이 계속할 실험은 아닌 듯 하다"고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은 먼저 "문 정부는 왜 고집스러울까?"라고 말을 꺼낸 뒤,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절망하는 현상이 1년이상 계속되며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면, 당연히 밤잠을 못이루며 부끄러워해야 할 책임있는 분들이 방향수정을 거부하며 버티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물었다. 

이어 "획기적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뜻으로 혁명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굳이 말릴 생각은 없다"면서도 "문제는 이런 강박관념이 너무 조급하고 과격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과격성과 조급함이 현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원인이라면 그건 문제"라고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적폐청산 등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등의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오 전 시장은 마지막으로 "첫눈 온 아름다운 날 아침, 세상이 아름답게만 보이질 않네요"라며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미래를 잃는다"는  처칠의 말씀이 생각나서 몇자 적어 보았다"라고 말을 맺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페이스북 캡쳐

다음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문정부는 왜 고집스러울까요?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절망하는 현상이 1년이상 계속되며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면, 당연히 밤잠을 못이루며 부끄러워해야 할 책임있는 분들이 방향수정을 거부하며 버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촛불혁명이라는 그들의 표현이 스스로를 옥죄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혁명은 체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최소한 전체주의가 민주주의로, 혹은 그 반대로 체제가 급변할 때 우리는 혁명이라 부릅니다. 그 사회를 움직이는 작동원리가 송두리채 뒤집히는 걸 의미하지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헌정질서 내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그 헌법질서하에서 통치를 하고 있으니 엄밀히 말해 혁명은 아니지요. 다만, 그런 정도의 획기적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뜻으로 혁명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굳이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강박관념이 너무 조급하고 과격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과격성과 조급함이 현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원인이라면 그건 문제지요.

최저임금은 인상되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다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른데도 형편이 다른 모든 산업, 모든 지역에 똑같이 적용하다보니 그 부작용이 저소득층 일자리의 감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속도를 현기증나게 빨리하시려면 몇가지 차등을 두시든지요.

근로시간 단축,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서둘다보니 탄력근로제를 비롯하여 필요한 준비를 미리 못해서 산업현장의 비명소리가 현실이 된 것 아닙니까? 왜 이제와서 민노총 탓을 하나요? 그분들의 반발을 예상못했다면 무능이요, 알고도 했다면 무책임이지요.

적폐청산,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거와의 전쟁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고 미래의 꿈을 그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미래를 잃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미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혁신성장도 될 리가 없지요

혁신성장은 미래기술의 융합을 통한 과감한 도전의 결과이고 그 진원지는 '기업'인데, 기업이 미래를 생각할 수 없도록 온통 옥죄어 놓고 괴롭히는데 무슨 여유로 미래를 꿈꾸겠습니까?

요즈음 대통령께서 자주 공무원들을 채근한답니다.

도덕성과 함께 '유능'을 강조하신다지요

유능한 공무원들 전정권에서 핵심사업 열심히 했다고 적폐로 몰아 한직에 보내고, 퇴직시키고, 심지어 적폐위와 검찰에 불려다니게 해 놓았으니, 그 모습을 본 공무원들이 유능해 지고 싶을까요?

이제 그만 '스스로 혁명'의 과욕을 버리세요

과욕이 과속을 낳고, 과격을 낳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달픈 최저 소득층을 실험실의 쥐로 생각하는 경제정책 실험 이제 그만 하십시오.

그분들을 위해 '혁명'을 하신 분이 계속할 실험은 아닌 듯 합니다

첫눈 온 아름다운 날 아침, 세상이 아름답게만 보이질 않네요.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미래를 잃는다"는 처칠의 말씀이 생각나서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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