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민노총과의 전쟁'을 벌여야"
이언주,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민노총과의 전쟁'을 벌여야"
  • 박응식 기자
  • 승인 2018.11.24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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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은 대한민국의 '신적폐'가 되어 개혁대상이자 청산대상이 되어 버렸다"
"민노총은 그들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듯"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페이스북 캡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24일 "민노총은 대한민국의 '신적폐'가 되어 이제 개혁대상이자 청산대상이 되어 버렸다"며 "이젠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민노총과의 전쟁'을 벌여야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 "기업이 망해도, 투자자가 떠나도, 하청업체 납품단가원가 압박이 심해져도, 비정규직과의 격차가 커져도, 청년들 신규채용이 어려워져도... 민노총은 그들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듯 하다"며 민주노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민노총과 결탁하여 표와 이해관계를 교환한 셈"이라면서 "최저임금, 52시간, 혈세로 정규직화와 그 이면의 끼리끼리 고용비리, 공무원증원, 민노총 권력화.,, 이 모든 게 나라경제를 망치고 혈세를 탕진하고 그들의 기득권만 강화시켜 오히려 중산층 몰락과 저소득층 고용참사 청년실업에 소득감소 생활물가 폭등 등 국민들에게 심대한 해악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과의 결탁을 끊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들의 기득권 강화를 편들며 나라경제를 망쳐간다면 결국 '신적폐세력' '신적폐연대'란 손가락질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제는 그 결탁을 단호히 끊고 대대적인 공공혁신에 부패 노조집단 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더이상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 정치집단'이자 '신적폐'가 된지 오래"라며 "문제된 고용세습 뿐만 아니라, 선거때 함께 한 인사를 공공기관 간부로 낙하산 보내고 그리해서 알음알음 같은 패거리들 비정규직 채용케하고 정권이 그들을 정규직화해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주노총 뿐만 아니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촛불집회에서 금속노조 등 민노총이 큰 역할을 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그보다 결정적인 것은 민노총 산하 '민언련'의 역할"이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집권 후에도 민언련은 언론방송계를 지배하며 정권이 언론방송을 장악하는데 큰 우군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그래서 '노영방송'이란 말까지 생길 정도니까요"라면서 "어찌보면 그들도 실상 언론의 공정성보다는 그들의 권력 장악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었나 싶어 매우 씁쓸하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노동계도 더이상 계급투쟁, 정치투쟁을 하는 '운동권'이 아니라, 사용자와 상생하며 나라경제를 걱정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길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이언주 의원 페이스북 캡쳐

다음은 이언주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기업이 망해도, 투자자가 떠나도, 하청업체 납품단가원가압박이 심해져도, 비정규직과의 격차가 커져도, 청년들 신규채용이 어려워져도... 민노총은 그들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합니다. 지금 민노총은 대한민국의 “신적폐”가 되어 이제 개혁대상이자 청산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문재인정부는 왜 이렇게 민주노총에 꼼짝을 못하는 걸까요? 무슨 빚을 졌길래요? 민노총 스스로 “촛불공동정부”라고도 하지만 문재인정권은 지난 탄핵과 집권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졌고 이제는 그들이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실은 정권이 아닌 우리 국민에게요... 촛불집회에서 금속노조 등 민노총이 큰 역할을 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그보다 결정적인 것은 민노총 산하 “민언련”의 역할이었을 겁니다. 집권 후에도 민언련은 언론방송계를 지배하며 정권이 언론방송을 장악하는데 큰 우군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노영방송”이란 말까지 생길 정도니까요.(어찌보면 그들도 실상 언론의 공정성보다는 그들의 권력 장악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었나 싶어 매우 씁쓸합니다.)

그뿐입니까?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경제정책 즉 최저임금, 주52시간 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무원증원, 각종 공공기관비대화 등은 결국 민노총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신규사업프로젝트” 혹은 “신규조합원 확보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즉 문재인정권은 민노총의 신규사업프로젝트의 이행을 충실히 돕고 그들은 그 프로젝트의 이해관계자들 즉, 청년 알바들보다도(알바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었는데 순진한 청년들 기만한 셈이지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이 인상되는 대기업 노조들, 보건의료노조와 학비노조 등 정규직화를 바라는 공공기관 비정규직들, 기득권이 흔들리지 않길 바라는 공무원들 결집시켜 세를 확장하고 그런 정책을 밀어붙일 세력에 몰표를 주는 “무언의 거래”가 성립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프로젝트를 충실히 이행하다가는 그들 기득권은 보호될지 몰라도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중산층 몰락, 고용대참사, 고용부정과 불공정문제, 주력산업 위기와 국가경쟁력 추락 등...나라경제를 거덜내는 상황이 되어도 문재인정권은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거부하는 순간 문정권은 “배신자”로 찍혀서 레임덕이 오게 될테니까요.

결국 문재인정권은 민노총과 결탁하여 표와 이해관계를 교환한 셈입니다. 물론, 표와 이해관계의 교환이 선거의 속성이기도 합니다만, 문제는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민노총에 준 선물보따리 즉 최저임금, 52시간, 혈세로 정규직화와 그 이면의 끼리끼리 고용비리, 공무원증원, 민노총 권력화.,, 이 모든 게 나라경제를 망치고 혈세를 탕진하고 그들의 기득권만 강화시켜 오히려 중산층몰락과 저소득층고용참사 청년실업에 소득감소 생활물가폭등 등 국민들에게 심대한 해악을 미쳤다는데 있는 것입니다. 이 결탁을 청산하고 개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주노총의 주요활동공간이 왜 진짜 어려운 노동자들이 아니고 “독점구조” 속에 특혜를 누리는 공무원과 공공부문일까요? 민간분야에서도 “독과점구조”인 자동차 같은 부문일까요? 이는 그들이 독점시장 속의 “지대(rent) 즉 생산성 대비 초과이득을 누리는 기득권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렇게 노조본연의 역할을 잊고 정치집단화될 수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공산주의 사회에서 공산당 간부나 그 친인척들이 권력과 결탁하여 공사나 독과점기업에서 특혜를 독식한다는 얘기와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민간 중심의 도전과 경쟁, 혁신의 사회가 아니라 공공 중심의 권력과의 결탁이 부와 신분을 결정하는 침체된 사회가 되길 바랍니까?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르지만..

민주노총은 더이상 노동자권익을 보호하는 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정치집단”이자 “신적폐”가 된지 오래입니다. 문제된 고용세습뿐만 아니라, 선거때 함께 한 인사를 공공기관 간부로 낙하산 보내고 그리해서 알음알음 같은 패거리들 비정규직 채용케하고 정권이 그들을 정규직화해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선거가 가치의 대결이라기보다 거대한 이권과 일자리 전쟁이라는 말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항만, 건설부문의 장비투입부터 일용직 일자리까지... 노총권력이 그간 이권과 인사에 개입해온 부정과 비리가 있다면 샅샅이 조사해야 합니다. 궁박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을 기만하여 시장을 교란시키고 그들의 잇속을 채운 게 있다면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무서워서 침묵해서도 안됩니다. 정치권이나 지방행정권력 혹은 언론까지도 결탁하여 이권과 인사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조합비 명목으로(이게 리베이트 아닌지?) 거둬들이고... 뜻대로 안되면 집단으로 겁박하고 강요하고... 이제 더이상 성역으로 방치할 일이 아닙니다. 이젠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민노총과의 전쟁”을 벌여야 할 지경입니다.

문재인정권이 민노총과의 결탁을 끊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들의 기득권강화를 편들며 나라경제를 망쳐간다면 문재인정권은 결국 “신적폐세력” “신적폐연대”란 손가락질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는 그 결탁을 단호히 끊고 대대적인 공공혁신에 부패 노조집단 척결에 나서야 합니다. 노동계도 더이상 계급투쟁, 정치투쟁을 하는 “운동권”이 아니라, 사용자와 상생하며 나라경제를 걱정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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