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 부인 전격기소한 검찰...'조국 절대 불가' 메시지?
조국 후보자 부인 전격기소한 검찰...'조국 절대 불가' 메시지?
  • 박응식 기자
  • 승인 2019.09.07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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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린 6일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이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처럼 '초강수'를 둔 배경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자신의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지난 2012년 9월 7일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사문서 위조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감안해 이날 자정 전에 피의자 소환 조사를 거치지 않고 전격적으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아내가 기소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사문서 위조가 사실이라면 아내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아내가 기소될 경우에도 즉각 사퇴할 뜻이 없음을 비친 것이다. 

피의자 소환조사도 없이, 그리고 청문회 당일 후보자 부인을 전격 기소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검찰이 그동안 최성해 동양대 총장 소환 조사를 통해 사문서 위조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 주변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이어 청문회 당일 후보자 부인을 전격 기소한 '윤석렬호'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부 기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조국 후보자와 서울법대 82학번 동기로 알려진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17기)는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조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임 검사는 "조 후보자보다 더 무거운 의혹을 받았던 분들은 없다”며 “혹시라도 혐의가 인정되는 안타까운 결론이 내려진다면 검찰에 구속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상 초유의 비극적 사태가 발생할까 두렵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적어도 수사에 영향을 줄 권한을 가진 자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은 공무원이라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일단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조 후보자의 사퇴와 수사를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홍익표 수석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성토했다.

홍 대변인은 "6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한번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 정 교수의 혐의를 씻어줄 여러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청문회 진행 중에 이뤄진 무리한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오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일이 벌어져서도 되는가.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법무부장관이 되겠다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실제로 기소까지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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