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
  • 박응식 기자
  • 승인 2018.09.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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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장 5년→10년' 장기임대시 세금감면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게 됐고,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법안 심사과정에서 임대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물을 5년 이상 빌려주는 임대 사업자에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함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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