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 수순 밟나?
문 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 수순 밟나?
  • 박응식 기자
  • 승인 2019.09.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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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 범위 문제로 여야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후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길을 앞두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가진 당정청 고위관계자 환담 자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제도에 대한 여러 개선의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의 가치는 경제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영역, 특히 교육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 침묵을 유지한 채 대입제도 개선카드를 꺼내든 것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불만과 비판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 및 대학 입학 관련 논란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적인’ 한계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규정하고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 의지를 표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입시제도 검토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반칙으로 타인의 기회를 빼앗고 불법적 특권을 누린 조국 후보자와 그 일가의 죄를 '제도탓'으로 떠넘기는 매우 비겁하고 교활한 발언"이라고 성토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한가한 순방, 번지수 틀린 순방이란 비난 속에 떠나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의 분노를 조롱하고 있다"며 "조국 일가는 보이고 성난 민심에 눈감은 대통령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어느 제도에나 허점이 있을 수 있고, 미비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입시의 투명성과 공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외면해 온 것 역시 문재인 정부다. 정시확대를 외치는 목소리에 귀닫고 간신히 권고하는 시늉만 해오던 정부 아니었나"라면서 "제도 개선, 공정의 회복 모두 조국 후보자 사퇴, 지명철회 이후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직 한 말씀만 하시기 바란다. '조국 후보자를 지명철회합니다. 국민들께 정말 송구합니다.'.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하시는 말은 오직 이것 뿐이다"라고 끝을 맺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달나라에 가 있는 대통령의 상황 인식, 기가 막힐 뿐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느닷없이 ‘대학 입시 제도’를 가져와 조 후보자 의혹과 국민의 공분에 이렇듯 ‘물타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참 유감"이라면서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대입 제도가 문제이지 조국 후보자의 도덕성과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 논란 및 입시 부정 의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그 대입 제도 하에서 오직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해, 조 후보자의 특권과 반칙에 밀린 수많은 학부모들의 허탈감, 청년들의 좌절감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청문회가 정쟁화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의 총체적 분노와 절망을 가져오고 있는 ‘조국 사태’ 국면에서, 더욱이 해외 순방을 떠나며 대통령이 할 소리인가 귀를 의심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3개국 순방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당부를 한다면, 부디 순방 중에 ‘조국 임명’을 전자 결재하는 우는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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