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법’ 개정, 규제 샌드박스 추진 본격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규제 샌드박스 추진 본격화
  • 박응식 기자
  • 승인 2018.09.2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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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분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혁신적 사업시도를 통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애눈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 ▲임시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규제 신속확인의 경우, 현재 국내 요식업계 등에서 배달로봇을 개발 중이다. 문제는 배달로봇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도로 또는 인도 중 어디로 통행해야 하는지 현존 규제 확인이 필요하다.

규제 신속확인을 거치면 음식을 배달해주는 로봇을 개발한 사업자는 배달로봇이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 통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인허가 기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업부 장관은 관계부처에 통보해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실증특례와 관련, 현재 자율주행 레벨4 수준으로 무인 미니버스가 개발됐지만 실증 테스트가 필요한 무인버스가 기존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자율주행 버스(레벨 4수준)를 개발한 사업자는 실제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부에 신청하면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일정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특례를 부여받는다.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허가 기준 등이 없는 경우, 조기에 시장에 출시 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가를 해주는 임시허가 제도의 기간은 최대 2년이며, 1회 연장 가능하다.

트럭 상부에 지게차 구조물을 탑재한 새로운 형태의 차량 개발 완료된 상태에서 차량 인허가를 위한 법적 정의 및 안전기준 등의 부재로 애를 먹고 있다. 이 처럼 새로운 구조나 기능이 추가된 건설기계를 개발한 사업자가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산업부에 임시허가를 신청하면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임시로 허가한다.

이는 규제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한 사례며, 실제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부여할 것인지 규제특례심의회위원회(관계부처 및 전문가) 심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국회 통과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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